중앙아시아학회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 2007. 11. 21

개정 2011. 4. 30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중앙아시아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와 관련하여 관련 있는 회원 및 논문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및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②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⑦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⑧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⑨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⑩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위원회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아시아학회 부회장 중 한 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회 간사가 담당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③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④ 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⑤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 관한 사항

⑥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⑦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 확립 및 검증

제8조(연구윤리 확립 등)

①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계획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

2.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활동

3. 연구윤리 교육

4. 논문작성법 교육

② 제1항 각호의 시행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ㆍ서면․ 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연구 지원기관 및 관련자 소속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본조사위원회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외부 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조사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판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보고)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 내지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 기관 및 관련자 소속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장은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 및 위원장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2(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수당 등) 회의 및 조사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